LAPD 범죄 통계, 돌연 비공개…10년 넘게 열람 허용한 데이터

LA경찰국(LAPD)이 10년 넘게 공개해온 범죄 데이터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LA이스트는 지난 5일 LAPD가 범죄 발생 위치, 체포 건수, 경찰의 무력 사용 등이 포함된 내부 통계 시스템 ‘컴프스탯(COMSTAT)’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는 가주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LA카운티에서 LAPD를 제외하고 다른 수사기관들은 범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LAPD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CPRA의 ‘공익 우선 예외 조항(catchall)’을 들었다. LAPD는 “자료를 공개하면 잘못된 정책 논의나 근거 없는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공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개보다 비공개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 가능하며,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제1수정헌법연합’의 데이비드 로이 법률국장은 “자료가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논리는 공공기록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은 정부가 공개한 원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PD는 과거에도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부족으로 반복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LA타임스는 LAPD가 범죄를 잘못 분류해 실제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2020년에는 일부 경찰관이 주민의 갱단 소속 여부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2021년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요구한 새 기록 체계인 ‘국가사고기반 보고시스템(NIBRS)’ 전환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지난해 3월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비공개 데이터 범죄 데이터 범죄 통계 데이터 관리

2025.11.06. 21:59

“흑인, 꼭 범죄 피해자만은 아니다”

범죄율 급증은 인종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가주 등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 급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시그널은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폭행, 살인, 강간 등 범죄 데이터(2011-2020)를 인종별로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데일리시그널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 흑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범죄자 역시 흑인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FB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에서 강력 범죄는 64만836건이 발생했다. 2011년(31만4907건)과 비교하면 103% 증가했다. 살인사건만 놓고 보면 2020년(1만440건)은 2011년(3459건)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데일리시그널은 이 데이터를 분석, “지난 2020년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중 흑인은 32.7%였다. 2011년에 비해 3.2%p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시안 피해자의 경우는 0.4%p 증가한 1.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백인은 전체 피해자 중 64.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69.1%)과 비교했을 때 4.4%p 감소했다.   살인 사건만 보면 지난 2020년 전체 피해자 2명 중 1명이 흑인(54.4%)이다. 이는 2011년 대비 2.9%p 증가했다.   아시안의 경우는 지난 2020년 전체 피해자 중 1%에 불과했다. 아시안은 오히려 2018년(전체 피해자 중 1.4%)보다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백인 역시 전체 피해자 중 43.3%를 차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3.5%p 감소했다.     데일리시그널은 “전체 중 흑인으로 식별되는 인구가 14.2%를 차지하는데 인종별 인구 대비로 보면 흑인 피해자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흑인들에게 이 문제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해자 역시 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백인 우월주의 등을 비난하면서 흑인 피해자의 증가를 인종 범죄의 급증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고 전했다.   우선 강력범의 경우 전체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다. 이는 3.4%p 감소한 수치다. 살인범의 경우 역시 백인은 43.1%를 차지했다. 백인 살인범 역시 0.8%p 줄었다.   반면, 흑인 강력범은 2.4%p 증가한 39.4%를 기록했다. 살인범 역시 흑인은 54.7%(0.3%p 증가)를 차지했다. 살인범 2명 중 1명이 흑인인 셈이다. 아시안 강력범의 경우 전체 중 1%를 차지했다. 아시안 강력범 역시 오히려 0.3%p 증가했다.   이 매체는 “범죄에 대한 현실은 더 나쁠 것이다. FBI는 법집행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데이터만 취합하기 때문”이라며 “인종주의가 오늘날 흑인 피해자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범죄 급증은 많은 사람을 해치고 흑인 커뮤니티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UC버클리 정부기관연구소(IGS)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주 전체 유권자 2명 중 1명(52%)이 ‘범죄와 노숙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흑인 범죄 범죄율 급증 범죄 급증 범죄 데이터

2022.05.18. 20:06